국회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분야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 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네, 봤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휘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만큼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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